정책

민생안정 프로젝트 내용 정리

rehouse15 2022. 5. 31.

진심으로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힘들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시도와 극복할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프로젝트 내용이 발표되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세대 1 주택자 보유세 완화(2020년 수준)
  • 생애최초 주택마련 LTV 완화
  • 5G 중간 요금제 도입, 통신비 부담 완화
  •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1.7%)
  • 자동차 개별 소비세 감면
  • 수입 식료품 원가상승 억제

 

쉽지 않은 내 집 마련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그동안 지속적인 가격 상승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 집하나 마련하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물론 현재 급격하게 오른 가격이 다소 떨어지고 있지만, 길게 보면 우상향이기에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힘겹게 1가구 1 주택 마련을 하였다 하더라도, 내 집이라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먹고살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재산을 끌어서 집에 투자한 것이고 결국 집 밑에 모든 현금이 깔려있기에 풍족하게 살 순 없습니다. 대출 없이 집사는 사람 흔치 않습니다.

 

더구나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 집이 오르면 주위에 다 오르기 때문에 평수를 넓혀서 갈 곳을 찾는 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공시지가에 따른 보유세도 증가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보유세라도 완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5G 통신요금 개편 찬성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요새 어린이들은 아이폰에 열광하고 스마트폰을 빠르게 습득합니다. 예전에는 친구랑 놀기 위하여 집 밖에서 놀자고 외쳐대었다면 최근의 아이들은 전화나 카톡으로 놀이터에서 몇 시에 보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이지만, 통신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1인당 통신비로 돈 십만 원 나가는 것이 순식간입니다. 5G라고 해서 엄청 빠른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5G가 잘 안 터지는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통화, 문자보다 데이터를 사용할 일이 훨씬 많은데 데이터 용량에 따른 중간 요금제 개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사용량이 데이터 30 기가이면 충분한데, 데이터 무제한 12기가 다음 단계가 150 기가입니다. 이것은 통신사의 부적절한 상술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이 올바르게 시행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서민들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의 물가는 정말 체감이 되도록 많이 상승이 돼버렸습니다. 자동으로 절약하는 습관이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더 이상 급격하게 상승이 되는 것은 피폐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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