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정리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량속도를 30km 이내로 반드시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과태료는 과속카메라와 같은 단속장비에 의하여 규정 속도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었을 때 차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보통 우편물을 통하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스쿨존 속도위반에 대한 승용차 기준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한속도 20km/h 이하: 7만 원
•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10만 원
• 제한속도 40km/h 초과, 60km/h 이하: 13만 원
• 제한속도 60km/h 초과: 16만 원

 

스쿨존 속도위반 허용속도 확인

속도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는 사전납부를 하게 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30km 이하로 주행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스쿨존은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보호 구역입니다. 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기준 속도는 2020년에 기존 40km에서 30km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허용 범위에 대하여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속도 오차가 10km 정도 높게 설정이 되어있다고 하는데 이는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고 위반했을 경우에 책임은 모두 차주 당사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30km 이하로 주행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스쿨존 속도위반 시간은?

스쿨존 불법 주정차의 경우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20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스쿨존 속도위반은 현행 도로교통법상 연중 24시간 단속입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시게 된다면 요일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제한속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스쿨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12만 원으로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스쿨존 주변에서는 과속뿐만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도 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량 정보를 간단하게 등록만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법규 숙지

또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 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어린이 교통사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2022년부터는 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1번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 상승, 2번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10%가 할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운전자분들께서는 위에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스쿨존 구역에서는 최대한 조심히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안전 운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행 중에 표지판에 30이라는 숫자가 보이시면 무조건 30km 이하로 주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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