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밝히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알아보기
2020년 5월에 지급되었던 1차 재난 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이었지만 그 이후의 2차에서 4차까지 재난지원금은 선별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2번째이기 때문에 이를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시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서민과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것이 전체 사회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더 적합한 방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절충안을 잘 찾아서 국민 모두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정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각종 정보를 취합하면 올해 9월 20일 추석 전에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7월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8월에 예산을 집행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 보면 빠르면 8월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래도 명절에 사람들의 소비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명절 전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6월 초에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37%, 소득 수준을 고려한 선별지급이 38%,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 23%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정책적으로 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예상 지급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액
재난지원금 지급액에 대하여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는 가구단위로 지급이 되었다면 이번에는 개인단위로 지급을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받았었습니다. 나머지 2차에서 4차까지의 지원금은 선별지급이었었습니다.
현재 부각되고 있는 정보는 1인당 3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정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을 진행한다면 약 15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이 될지 선별지원이 될지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1차 재난지원금 : 14조 3천억 원
- 2차 재난지원금 : 7조 8천억 원
- 3차 재난지원금 : 9조 3천억 원
- 4차 재난지원금 : 20조 7천억 원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재난지원금의 취지에 맞게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였던 2차에서 4차까지 재난지원금에 비해서 1차 재난지원금이 예산은 적었지만 경제효과는 더 컸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면 소비효과는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면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경기가 점차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차 지원금은 세대주가 수령을 하게 되어서 여성과 어린아이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국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대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지급액을 자신만 사용하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가장은 매우 극소수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장은 지원금액을 고스란히 아내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에 공개한 정책안으로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가지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시백에 대한 정책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들은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난 재난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신청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기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온라인 신청하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더 간편한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 자금이 15조 원이 넘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12조 7천억 원,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면 15조 3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국가 부채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많이 내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잘 협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백신 접종률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진하는 계획대로 하반기에는 경기가 점차 회복되어 예전의 생활로 조금씩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